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 표결을 21일 오후 2시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잠정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와 관련해 각 당이 협의점을 찾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문위원 개개인 의견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회동에서의 잠정합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동성애 옹호 입장 등을 이유로 대법원장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인사문제에 대해선 자율투표 원칙을 당론으로 정해 김 후보자 인준의 찬반 여부가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원내대표들은 합의 과정에서 '인사청문특위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절차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고도 해 김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것까지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결 처리가 된다 해도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기까지는 불투명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여하되 반대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표결 참여 여부도 한번 보겠다"며 "전략이라 미리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 간 의견을 공유했지만 각각의 입장은 엇갈렸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총회 참석한 의원 32명 중 2명은 반대의사를, 5~6명은 찬성입장을, 나머지는 찬반 의사표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강훈식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