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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오늘 스타트…여야, 20일 간 곳곳서 격돌
박경순 기자  |  21pks@sanky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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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0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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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 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로청사 행정안전부 국정 감사장에서 직원들이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가 12일부터 20일 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국감)에 돌입한다. 

 지난 5개월 동안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는 점 외에도 이전 정부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적폐청산 국감으로 여야 간 맞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여야 간 공수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국감 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여야도 각각 이번 국감에 임하는 기조를 밝히며 출전을 앞둔 상황이다.

 각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무엇보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이슈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간 한바탕 전쟁이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국방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의 전투기 출격대기·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 부분, 사드 임시 배치 문제, 전술핵 및 미국 전략자산 배치 등의 이슈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 주거 복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미FTA 재협상 부분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책 추진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MBC 등 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통신비 경감 방안 등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능개편방안 및 대입제도 개선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헌법재판소장 공백 장기화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줄곧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온 정부가 최근 들어 혁신 성장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야당의 견제와 감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적폐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 적폐를 서로 청산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안보, 인사 문제 등을 무능으로 규정하며 심판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기도 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과거와 현 정권의 문제점을 모두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4대강 비리 의혹, 자원외교 문제 등 MB정부의 문제점도 국감에서 다뤄져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치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유사하면서도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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