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리스크와 통상 압력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20년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론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년전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며 “그 때와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도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지연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20년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경제의) 펀더멘탈이 (20년 전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1997년 외환위기가 있었을 때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대외건전성도 취약하며 기업 재무구조가 나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실제 1997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경상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에서 987억 달러 흑자로 변했다. 당시 외환보유액은 20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3847억 달러에 달했다.
고 차관은 “대내외 리스크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계부채도 질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 리스크를 예의주시하며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지속,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상황을 심각히 보고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이같이 위기론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은 우리경제가 당초 예상대로 3% 성장률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과도한 불안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차관은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3% 성장 경로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3% 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 수출 증가율이 35%로 6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설비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리스크가 많이 있지만 금융시장도 안정적이다”며 “우리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이제는 굉장히 어른스러워졌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외부 리스크 요인이 나올 때마다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간에서 걱정하는 모습들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장이 유지되게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추경과 올해 본예산도 불용이 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대외 위험요인을 우려하기보다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고 차관은 “구조적인 문제로 성장이 둔화되는 부분이나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분 등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경제의 성장률 자체가 점차 둔화되고, 같은 분량의 성장이라 하더라도 취업유발계수가 줄어들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는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기업과 가계간 소득 흐름은 기업에 비해 가계에 돌아가는 과실이 적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양자 택일의 관계로 보지 않고,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 차관은 “기본적인 방안은 어느정도 마련된 상태다”라며 “내달 초순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이 이것이라고 알려줘, 시장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언론이나 기업의 지적을 받아 보완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라며 “내년 시행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총량을 연착륙할 수 있게 유도하는 부분, 취약차주들이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하고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