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당은 국정교과서 찬반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이유와 제출자의 인적사항이 동일하게 제작·제출된 이른바 ‘차떼기 여론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야당은 “(국정교과서)반대 측 의견도 조작됐다”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학교정책실장이 차떼기 찬성의견서를 빨리 계산해 찬성에 넣으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밤을 새워 셌다는데, 학교정책실장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또 ”국정교과서 찬성 의견이 담긴 박스를 교육부로 옮긴 주체가 누구인지, 박스를 옮겼다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조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찬반 의견서가 담긴 103박스 중 찬성 의견서가 담긴 것은 53박스(일괄 출력물 형태)인데, 진상위에서 해당 박스를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여론 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일괄 출력물 형태의 국정교과서 찬성 의견서가 담긴 박스를 받았고, 이 박스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의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여론조작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했는지 진상위에서 속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도 조작된 것 아니냐”며 맞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국정화에 반대하라며 예시 샘플을 24개 유형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렸다”면서 “반대쪽 의견도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할 테니 반대 의견도 열어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반대 의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한번 들여다봤음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2015년 야당에서 차떼기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해 보좌진들이 이미 확인했던 사실을 교육부가 어제 다시 확인했다. 검찰 수사로 명명백백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반대 입장도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파악해볼 수도 있다”며 “다만 이것이 찬반 양비론으로 변질돼 진실을 호도하거나 물타기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