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사회
법원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 ‘지적’양형기준 80% 미만 안 지켜
전성희 기자  |  jsh88@skilbo.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2  17:33: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법원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유독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손괴, 체포·감금·유기·학대, 교통 등 단순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5% 이상이었지만 변호사법위반, 증권·금융, 뇌물, 배임수재 등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0% 미만을 보였다. 

범죄유형별 양형 준수율은 폭력 98.7%, 손괴 98.4%, 근로기준법 위반 98.3%, 체포·감금·유기·학대 96.1%, 교통범죄 95.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변호사법위반의 양형 준수율은 59.5%에 불과했고 증권·금융 69.2%, 뇌물 73.2%, 배임수증재 78.3% 등으로 다소 낮았다. 

박 의원은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 준수율 편차가 심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특정 집단에 온정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다는 것은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고전적 사법불신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전성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 인기기사
신문사소개조직도연혁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윤리강령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 516호  |  대표전화 : 02)783-7114  |  팩스 : 02)783-6090
등록일 : 2017.1.3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4306  |  발행인 : 송준길  |  편집인 : 송준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안명옥
Copyright © 2013 産經日報.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