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때에 ‘2018 지방선거 공천혁신! 이렇게 하자!’의 주제로 11일 특별좌담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대표의원(노원 5)이 참석했다.
특별좌담회는 ‘월간 지방자치’에서 주관하여 이영애 편집인이 직접 진행을 했으며 박정현 대전광역시의원, 박영송 세종특별시의원, 심우성 (전) 전국시군구의장 협의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의장이 참석하여 두 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진행을 맡은 이영애 편집인은 “딱딱한 내용이지만 부드럽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며 좌담회는 시작이 됐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정당공천제의 명과 암은 무엇인가? 두 번째, 공천에 관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 번째, 이런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 되어야 하는가? 네 번째, 공천 시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덕목은? 다섯 번째, 여성과 청년, 그리고 소외 계층에게 공천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여섯 번째,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며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당부는?이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기초의원 공천에 대한 의견은 2:3으로 나뉘어졌다. 김광수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여과의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나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실과 다른 몇 가지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공천반대를 의견을 냈다.
공천배제는 대부분 의견이 동일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범죄경력이 몇 개씩 있는 것을 유권자들이 보면 비웃는다. 사업을 하다 잘 못된 선의의 범죄자는 이해가 되지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배제돼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을 주었다. 절대적으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힘의 논리로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공천 룰에 의해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
공천 시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덕목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다. 김광수 의원은 특별한 의견을 냈다. 지방의원은 지역의 발전에 근거를 둠으로 느닷없이 어디서 후보자를 데려오지 말고 “지역에서 거주를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사회봉사를 얼마나 했는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며 새바람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김광수 의원은 “각 정당마다 참 좋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만든다. 그러나 공천심사를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원칙을 무시하고 인맥을 앞세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상한 편법을 동원해서 재심을 신청하고 결국 후보자를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 한다.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