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올해 기준 월소득 804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인 데다대학들의 로스쿨 장학금 지급율도 감소하고 있어 로스쿨이 고소득층을 위한 전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9% 상승한 것이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인원이다.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반면 중산층은 1.1% 감소했다.
사립대와 국립대로 분리해 고소득층 비율을 분석한 결과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올해 사립대는 고소득층이 70%를 차지했고 국립대에서도 64.5%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산층은 전년 대비 각각 1.0%, 1.1% 줄어들었다.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고소득층 비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수도권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72.5%에 달했지만 지방 대학은 61.9%에 그쳤다. 반면 저소득층 비율은 지방대의 경우 21.3%였지만 수도권은 14.6%에 머물렀다. 지역에 따른 고소득층 비율은 10.6%, 저소득층 비율은 6.7% 차이가 났다.
대학들의 로스쿨 장학금 지원 비율은 줄고 있다.‘2015~2017 로스쿨 재학생 장학금·등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평균 장학금 지급률은 지난해 38.75%에서 올해 30.4%로 떨어졌다. 지난해 지급률이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지만 이는 국립대의 지급률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립대의 장학금 지급률은 계속 감소했고 올해 28.4%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국립대는 5.7%, 사립대는 9.9% 지급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25개 로스쿨 중 전년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상승한 곳은 충남대(5%) 뿐이었다.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국립대 5곳, 사립대 11곳 등 총 16개교(64%)에 달했다.
유 의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비싼 로스쿨 등록금을 감당하려면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데 대학은 오히려 장학금 비율을 줄이고 있다”며 “정부는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학금 수혜 범위를 늘리면서 로스쿨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