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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장 “최순실 해외 탈루 재산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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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장 “최순실 해외 탈루 재산 추적 중”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7.10.1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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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 재산 의혹,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
▲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최순실 해외 탈루 재산에 대해 추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해외 탈루재산 추적과 관련해 결과 보고를 받았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순실 해외 탈루 재산 추적을 진행 중”이라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이건희 회장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주식과 예금 등을 출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건희 회장이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냐”고 묻자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다”며 “그 전의 것과 지금 언론보도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가 과세할 사안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재산 취득에 대한 철저한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제대로 진행하고 있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는 차명 계좌를 통해 받은 경우, 증여세·상속세 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서울청의 조사4국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대부분 담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세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청 조사 4국은 여러 애기가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 청장은 미성년자 임대 소득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과세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이 편법적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성년자 임대 소득자)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것에 대해 “미성년자 임대 소득자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과세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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