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공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로드맵은 국정자문위를 통해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내 추진할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드맵은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 100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맞춤형 일자리 지원분야다. 중점과제별로 5~19개씩 총 100개 정책과제가 선정됐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 분야 중점과제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정성 강화 및 산업 수요에 맞게 인력양성 시스템 혁신이 포함됐다.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는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이,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는 혁신적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화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이 중점과제로 추진
된다.
일자리 질 개선 분야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사항, 맞춤형 일자리 분야는 청년, 여성, 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중점과제다.
민주당은 당정청협의에서 그간 일자리정책을 평가한 뒤 보완도 주문했다.
김 의장은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며 “혁신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 금융혁신,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규제완화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는 취업유발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보고”라며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 활성화 확대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새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주력 제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등 산업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간 조화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혁신도시의 역량 강화 지역의 혁신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충해야 함을 주문했다”고도 부연했다.
김 의장은 “정부 측에서는 당 주문 사항을 로드맵에 보완하기로 했다”며 “로드맵 상세내용은 오후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종료 후 일자리위원회에서 브리핑 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