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최근 2년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전 정부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95.6%로 전년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0년 79.5%였고 2011년 82.7%였다.
그러나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2014년부터 상승세에 속도가 붙어 2014년 87.2%로 오르더니 2015년 90%(91.0%)대를 돌파했다.
주요국은 대부분 한국보다 낮았다. 영국은 94.1%였고 미국 81.2%(2015년 기준), 일본 79.9%(2015년 기준), 독일(54.0% <2015년 기준>)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금융부채 비율도 2014년 162.9%에서 2016년 178.9%로 16.0%포인트나 급증했다.
2010년 98.3% 이래 매년 하락했다. 일본은 2013년 128.4%에서 2015년 135.1%로 6.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면 저소득층의 금융 부담이 급증하고 한계가구도 크게 늘어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가계부채 대책이 대부분 부동산 대책과 연계한 것”이라며 “저소득층이나 한계가구,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