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본부의 정책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의 정책 추진 전반에 걸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지난 2006년,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이라는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계획연한이 종료됨에 따라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정책계획을 새롭게 수립했다.
기존의 계획이 정책 공급자 입장에서 이루어져 시설 건립과 신규사업 개발에 중심이 맞춰졌다면,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은 수요자인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도시’를 ‘문화시민도시’로 변경하고, ‘시민’이 주체적인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계획됐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생활문화, 거리예술, 공공미술, 청년예술인 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되거나 예년에 비해 크게 확장되어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다.
그러나 김미경 의원은 이를 견인해야 할 재정적 뒷받침이 한참 부족함을 꼬집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문화분야 예산을 3조7000억원 가량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통해 공언했으나, 서울시 관광분야의 사업을 포함해도 연간 6000억원대의 재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 문화본부의 예산만을 따질 경우, 총 예산은 연간 5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김미경 의원은 이렇게 재원의 동력을 얻지 못한 서울시 문화 정책과 사업이 시민들에게 외면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또한 김미경 의원은 올해 신규 편성된 생활문화 사업과 예년에 비해 대거 확장 편성된 청년예술인 관련 사업이 문화본부의 직접사업이 아닌 것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7년 생활문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문화정책과에 생활문화팀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의 대부분을 서울문화재단에게 맡겨 정책 추진의지에 의문을 갖게 했다.
게다가 올해 추진했던 ‘서울 청년예술단’ 사업은 서울시 문화본부 고유사업으로 편성됐다가 이마저도 내년부터 서울문화재단에게 이관할 계획이어서 서울시 문화본부의 정책 철학이 과연 ‘생활예술’과 ‘청년예술인’에 맞춰져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서울도서관이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운영상 난맥을 겪고 있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2017년 69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 10억원을 삭감했다.
김미경 의원은 “도서관법에 의해 지원해야 할 근거가 분명한 공공도서관의 운영지원 조차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며, “도서관이 시민 문화의 기초임에도 정책 추진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시민이 찾는 도서관’으로 거듭나려면, 서울도서관은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울시 문화본부는 이런 공공도서관 문화사업에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의원은 “서울시 문화본부가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문화권 발표식,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개정 등을 추진한 것은 분명히 가치있는 성과”라고 밝히며 “그러나 이런 명문화 작업 외에도,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재원과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본부의 고유사업이 바로 서울시 문화정책 철학을 보여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고, 시민문화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예산편성을 실행해야 한다”고 서울시 문화본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