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3일 장호중(50) 전 부산지검장, 서천호(56) 전 국정원 2차장, 이제영(43) 전 부장검사 등 6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장 전 지검장과 서 전 차장 등은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진홍(57)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장 전 지검장 등은 피고인의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검사’, ‘공무원’ 등으로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하냐는 질문에는 모두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심리전단장 측 변호인과 이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장 전 지검장 측 변호인과 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아직 안 됐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정리했다.
장 전 지검장 등은 2013년 구성된 국정원 현안 TF에서 활동하며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과 관련해 2013년 4월 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허위 문서를 급조해 비치하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음 달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서 정치관여 및 대선 개입 관련 부분을 삭제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재판 출석을 앞둔 국정원 직원 8명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소속된 TF가 약 2년간 수백회에 이르는 회의를 열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원 전 원장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해당 문서를 출처 불명의 ‘괴문서’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