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최후진술까지 4시간 이상 소요 전망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실세' 최순실(61)씨의 결심공판이 시작됐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을 약 3시간 이상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과 특검의 구형 의견과 최씨 등 변호인 최후변론에만 약 3시간10분 정도 걸릴 예정이며,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더하면 재판은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특검은 최씨가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인 만큼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죄 의견에 관해 1시간 가량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의견을 마친 후 최씨 등에 대한 구형량을 밝힌다.
이후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 측 변호인들은 각각 30분~1시간 정도 무죄 주장을 위한 마지막 변론을 펼친다.
이어지는 최후 진술에서는 최씨 등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며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이날 최씨는 검은 정장 차림에 안경과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석에 앉은 방청객들은 최씨에게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안 전 수석은 황토색 수의에 노란봉투를 들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를 바라보거나 변호인과 상의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지난달 직접 작성한 탄원서 2부를 냈다고 밝혔다. 최씨는 탄원서에서 "대통령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해 상처밖에 안 남았다. 부당한 수사를 받았고, 저로 인해 고통과 좌절을 받은 대통령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 수사 종료 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지난 4월 롯데와 SK 그룹이 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하도록 뇌물을 요구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마친 후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강요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모두 병합해 한번에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