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청년실업률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채용 한파 앞에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더니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공시생 증가의 역설이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무섭게 현실화되는 단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을 인용하며 “청년실업률 9.2% 기록했다.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고 한다. 전체 실업률도 3.2%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고, 체감실업률은 21.4%로 2015년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양적완화 성공에 힘 입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고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7개월 되도록 이렇다할 혁신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거꾸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부담주는 정책만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결과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당장 내년부터 이미 채용인원부터 감축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누차 말하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정부를 외치면서 정작 필요한 민간일자리 대신 일자리 내의 일자리만 몇개 만들고 국민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렸을 뿐”이라며 “이번 국회에선 일자리 쌍끌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독소조항 걷어낸 후 통과시켜야한다.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성장 기반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 근본적 구조적 개혁정책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