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향해 '여론 압박'…靑 발의 카드도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개헌 가결을 위한 국회 내 정족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주목된다.
일단 국민의당과는 원내대표 간 합의로 개헌 추진을 약속한데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도 개헌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여기에 세 야당이 모두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를 보장하는 형태의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만큼 개헌·선거구제를 두고 '4당 연대'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헌안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121석),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11석), 정의당(6석)을 합쳐도 의석수가 부족하다. 결국 자유한국당(116석)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으로서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이 반갑지만은 않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 중간심판론'이 희석될 수 있는 데다 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할 경우 투표율이 높아지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등과 함께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호응 가능성은 낮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지방선거에서의 개헌투표에 대해 "당·정·청, 국회의장까지 동참한 밀실 개헌처리 방안"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단 여론전을 통해 한국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선거 반대가 한국당 당론인지 분명히 밝혀달라"며 공세에 나섰다.
당 내부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내년 6·13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지방분권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호응도가 높다는 판단이다. 개헌안은 기명 투표인 만큼 의원들이 지역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개헌안이 완성되려면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당과의 정치적인 협상보다는 국민의 개헌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어려울 경우 청와대가 나서 국회를 압박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미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가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국회 논의사항을 이어받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자체 개헌안 발의할 경우 한국당이 위기감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칫 개헌은 한국당의 주장을 담지 못한 '청와대 안'으로 이뤄지고, 지방선거는 '개헌 대 반(反) 개헌'의 구도로 치러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개헌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은 개헌하려고 하는 개혁세력이고, 우리는 개헌을 반대하는 적폐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압박감을 토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민주당에 '꽃놀이패'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대외적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추진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지난 12일에 열렸던 헌법전문, 기본권 관련 의원총회에서 자리를 지킨 의원은 소속 의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명 수준이었다. 14일 경제·재정·지방분권을 주제로 열린 의총에도 50여명이 참석하는 등 저조한 출석률을 기록했다.
당대표가 계속 해외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개헌을 힘 있게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발제를 하는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들 별 관심이 없는 분위기"라면서도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만간 민주당도 확실한 의지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