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tbs교통방송 프리랜서 피디(PD)와 기자, 작가, 카메라감독 등 비정규직 272명에 대해 직접고용과 개방형 제한 경쟁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피디, 카메라감독, 보도(아나운서·기자·교통리포터), 방송제작지원 (방송기술·자료수집 등), 방송지원서비스(행정지원·웹디자인 등) 272명 중 프리랜서 유지 의지를 밝힌 13명을 제외한 259명을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한다.
이 가운데 정규직 전환 조건을 충족한 181명에 대해선 2019년 상반기 재단법인 설립 이후 기존 정규직 직원과 같은 '개방형 제한 경쟁' 절차를 밟되 가점을 부여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올 1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프리랜서를 제외하고 90.3%(290명 중 262명)에 달하는 tbs를 포함해 KBS(53.1%), EBS(49.1%) 등 한국 공영방송은 영국 BBC(9.0%), 프랑스 텔레비지옹(29.1%), 독일 ARD(23.3%) 등 외국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다.
여기에 tbs 고용형태인 프리랜서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피디·기자·작가·카메라감독 등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소속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이나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으로 tbs와 계약을 맺어 해고 불안, 낮은 보수, 차별적 복지에 시달린다.
tbs 프리랜서들은 주 4.4일 출근해 평균 38.9시간 일하며 주급 47만1000원(고소득 제외 평균 월급 150만원 수준)을 받는다. 근속기간은 59.7개월이며 휴가는 3.6일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되면 연차휴가·퇴직금이 지급되며 고용·건강·국민·산재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후생복지 등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동안 tbs 프리랜서는 원고료나 분장비 등 제작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방송업계에선 사실상 전무했던 계약기간 보장제(6~23개월)와 계약만료 통보제(계약기간 종료시기 사전에 통보)가 도입된다. 2016년 언론노조와 방송작가 유니온 조사에 따르면 방송작가 624명 중 93.4%가 표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일했다.
업무특성이나 본인 의사에 따라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작성, 공정한 임금 지급, 업무관련 불공정성 및 차별개선 등으로 노동인권을 보장한다고 시는 전했다.
정규직 전환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재단법인 설립 이후 이뤄진다. 전체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 272명 중 정규직 전환 대상은 181명이다. 발표 시점인 24일 기준 ▲업무 상시·지속성(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 업무) ▲동일·유사 업무 비교대상 존재 여부 ▲종속성(업무수행 과정서 지시·감독, 경제종속, 방송제작 본질적 업무 담당) 등 기준을 만족한 이들이다.
이들은 현재 tbs 방송직무 담당 정규직 직원인 임기제 공무원들이 5년마다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갱신하듯 개방형 제한 경쟁으로 정규직화된다. 이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다.
일시적·간헐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작가 78명 등 정규직 전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방송 노동자와는 전속계약 체결 등 직접고용 방식을 유지한다. 재단 설립 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고용을 승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7~9월 'tbs 프리랜서 실태조사'와 올 1월까지 '고용모델 개선연구'를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를 구체화했다. 이달 19일과 23일에는 'tbs 프리랜서 고용모델 개선 연구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외주제작사와 상생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외주제작 방송인력의 권리보호에 앞장선다. 올해부터 tbs 보유 스튜디오, 방송장비 등을 외주제작사에 협의 하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재정적 부담 해소 정책을 실행 중이다. 외주제작사의 합리적 저작권 배분을 보장하고 외주 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한 각종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임금 미지급 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시는 2016년 CJ E&M 소속 tvN 피디로 일하다 과도한 업무, 인격 모독 등으로 숨진 고(故) 이한빛 피디 유가족과언론노조가 만든 한빛재단에서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 예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시내에 조성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에서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델이 이제 노동존중 대한민국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의 정상화에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의 정상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한 노동 위에 공정한 언론이 굳건히 설 수 있다. 서울시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새로운 고용모델이 대한민국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들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