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10년간 국가기록관리의 전문성·독립성이 훼손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기록관리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가기록관리혁신 TF'(혁신 TF)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0년간 국가기록관리가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기록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건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혁신 TF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지난달 26일  '국가기록관리 혁신방안' 최종보고서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혁신 TF에서 진상규명을 권고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 싼 대통령기록물 반출 논란과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반출 등 사건에 대해 관련 기록을 토대로 상세한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고, 올해 말까지 반성과 교훈을 담은 '기록관리 성찰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공공기록관리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록처분동결제도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 원장은 "처분동결권은 국가기록원의 장이 갖고 있으며 사건에 관련된 기록을 오늘부로 처분, 이관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그대로 두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각급 기록관 중심으로 현장의 기록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기록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도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기록 지정보호제도를 정비하고,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의 기록 생산·평가·이관 제도를 강화하는 등 대통령기록관리가 전문적·중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27~28일 내부 직원과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 워크숍을 열어 혁신과제별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등 기록관리 혁신 추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혁신과제는 올해 말까지 신속히 추진돼야 할 단기 과제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중장기과제로 구분해 추진된다. 이견이 없고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달 말까지 단기·중장기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6월 말까지 원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기록원 단위과제 정비, 대면보고 최소화와 기록물 관리 철저 등 국가기록원 자체 기록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이번 후속조치 계획은 기록관리 종사자들에게 윤리적 책임을 부여하고 전문성에 기반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교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