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에도 고발인 조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25일 오전 10시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법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3453명의 연서명을 받아 양 전 대법원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 및 학술대회에 대한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법관 구성 인터넷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법관 성향·동향 파악 등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당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조 본부장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 강제수사”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2일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두 사람 역시 검찰 조사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지난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들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법원은 요청 자료가 많아 검토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경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