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여야 및 전문가 집단, 이해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탈원전을 결정했을 때와는 달리 원전 확대 및 유지 의견이 10%포인트나 높아졌고 축소 의견은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그토록 여론조사를 중시하며 국가정책마저 여론조사를 보며 결정했는데 최근 여론의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서 그랬던 것처럼 빈약한 준비와 공론화로 좌충우돌 할 게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은 어제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 현장을 방문해 천지 1, 2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주민피해를 확인하고 왔다”며 “스웨덴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이미 탈원전을 선언했던 주요 선진국들도 최근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는 탈원전 속도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큰 문제는 금리인상과 유가인상, 미중 무역전쟁 등 3대 악재가 눈앞에 와 있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미 실패로 판명 난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는 투자와 일자리, 국민소득 증가, 소비, 기업의 매출 증가 등 5가지가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여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그 파생 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줬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만드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