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3-29 10:58 (금)
대한민국의 가치구현은 헌법존중
상태바
대한민국의 가치구현은 헌법존중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8.07.16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장근 본사 명예회장, 대한 노인회 평택지회장.

오늘은 70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제헌절을 기린다는 것은 헌법을 기초로 한 대한민국 탄생 의미 이상을 가진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한다.

또 국민은 국가 안위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내용 등은 간단하고 분명하게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이고 국가와 국민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등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중이며 변화의 급류를 타고 있는 중이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최후 분단국 오명을 걷어 낼 수 있는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고, 남북으로 갈라진 냉전 상황이 비핵화를 통해 종전선언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미래가 장밋빛으로 물들어 갈 수 있는 기회중의 기회가 찾아 온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격랑의 물결을 헤집고 결과 도출을 위한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국회 즉 헌법 수호를 위해서라도 일사분란도 모자랄 정도인 국회가 안 보인다는 것은 무얼까.

대한민국 가치 구현은 헌법 존중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하고 발밑이 꺼지는 국민적 분노를 하게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남북 화해 분위기와 북미 회담으로 금년 안에 종전 선언이 이어지면 국회는 할 일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 국회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시각 등장으로 여기는 것일까 하는 웃을 수 없는 지독한 정치 불신 혐오증에 불을 붙이는 것 같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정치 불신은 왜 일어나고 유권자인 국민을 국회는 어찌 그리도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인지 그 오만스러움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 인가 하는 궁금증을 넘어 선 정치 실종을 외치고 싶다는 충동을 자극한다.

얼마 전 치러진 6・13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권 즉 국회에 던져 준 국민인 유권자 입장을 대변해주는 일로 간주하지 않고 또 반복 될 수 있는 잠시잠깐의 정치 변덕 바람 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아 서글픔에 앞서 국민인 유권자 각성이 또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이른다.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 구속을 보면서 국민들 인식은 완전하게 과거와 같은 궤를 같이 하는 정치 여정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정치권 즉 국회만 모르는 것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선언 같다.

이것은 여, 야를 막론하고 정치 집단이 모인 국회에 대한 경고음이자 대통령이 지금은 잘 하고 있으나 잘못하면 언제든 대통령에게도 따끔한 국민적 질책이 일어 날 수 있는 암시다.

각계각층의 융화와 소통이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염원이 담긴 촛불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거리로 무조건 뛰쳐나가면 모든 게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 식으로 안 되면 말고 라는 무책임한 일을 해선 사회분열과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고 공정성과 공공성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은 사회 각계각층의 융화와 소통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전제이자 국민 염원이 실현 되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제 2도약을 꿈꾸며 거대한 파도를 타고 세계를 향해 순항의 돛을 올려 항해 중이다.

대한민국호의 항해 목표는 정치 안정, 경제 성장, 복지 해소 중심으로 국가의 힘을 기르고 국민의 풍요의 약속이다.

또 비핵화를 통해 종전선언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도약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급선무가 됐다.

세계가 무역 충돌로 출렁이며 이 험한 파고를 넘으려 하는 와중에 정치권인 국회는 생산적인 입법 지원은커녕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이건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안목과 리더십에 기댄 여당인 민주당도 근시안적인 권력욕에 멈추어있지 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정권 창출보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려는 얄팍한 자리보존용 이전투구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현직 광주시·구의원들 “공직선거법 위반·명예 훼손 혐의로 김성환 전 청장 고발”
  • 삼성전자 반도체, 흑자전환 기대 ↑…“AI 수요 증가”
  • 전남교육청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 개최
  • 삼성전자, 존슨콘트롤즈 인수 나서…공조회사 인수 배경 주목
  • 용인특례시,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2026년 완공 예정
  • 방세환 광주시장 “문화와 체육 중심도시, 광주시로 도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