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해명이 석연치 않아 논란만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장관은 1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대변인을 통해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송 장관은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송 장관은 3월16일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에게 문건을 최초 보고받았다. 이후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마무리 과정에 있었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되면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 해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송 장관은 문건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청와대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건을 손에 쥔 뒤 한 달하고 보름이 더 지난 4월30일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문건에 대해 언급한 정도에 불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해 참모진들에게 설명하며 이러한 문건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후 난상토론이 진행되면서 더는 문건에 관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는 문건의 존재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주장한 조국 민정수석 보좌관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문제의 문건은 전혀 무게가 있게 다뤄지지 않았고, 이후 두 달 넘겨 국방부 장관 책상서랍 속에 있다가 자료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의해 외부로 알려졌다.
더욱이 송 장관은 해당 문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했다는 입장도 번복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국방부는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송 장관이 문건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패럴림픽 폐막 행사자리에서 만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자문을 구한 수준에 불과했다.
당시 송 장관은 문건을 보여주거나 정확한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최 감사원장에게 일반론적으로 물었다.
최 감사원장은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여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송 장관은 정무적 판단에 의해 문건의 비공개를 결정한데 대해 여전히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으며 잘못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은 당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남북정상회담 우호적 분위기 조성, 지방선거 쟁점화 등 세 가지 상황이 당시 국가이익을 위해 가장 큰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그러한 정무적 판단이 틀렸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