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여야가 새로운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당이 ‘사립 유치원 비리’ 폭로로 이슈 몰이에 성공하자 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 세습’을 문제 삼아 반격에 나섰다.
여야는 국감 초반 남북 평화 문제, 문 정부의 경제 문제, 부동산 시장 교란, 탈원전 등 그간 제기됐던 이슈를 다시 쟁점화하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각각 후반전에서 꺼내 든 ‘새로운 카드’가 이목을 끌면서 국감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 유치원 명단’ 이슈를 최대한 극대화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3~2018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 중 1146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폭로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실명이 공개되자 부모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비리를 저지른 주범을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하는 등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비리 신고센터 운영, 종합감사 계획을 밝히며 대책 강구에 나섰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2라운드’에서도 유치원과 교육청 사이의 유착관계를 추가 폭로해 이슈를 주도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정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어린이집 비리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비리 유치원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이 주도한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이슈에서 자연스레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세습 고용 문제로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을 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앞서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고 폭로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국정조사 추진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취업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쟁점화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앞에서 국민에게 가짜 일자리를 생계형 일자리라고 생색내는 마당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석에서 정규직 나눠 먹기 고용세습에 혈안이 된 게 현실”이라며 “대통령은 ‘기회, 평등, 과정을 공정하게 한다’는 말을 입에 담아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 세습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실시를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한국당이 내세운 ‘권력형 채용 비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정감사 동안 여야 간의 충돌이나 일부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