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10일 오후 2시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18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은 정부의 재정부족과 기업의 사회책임 요구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식으로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된 제도다.
오늘 국제행사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가, 투자자,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사례와 성공요인 등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안혜영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당면문제인 저출산・고령화・일자리･환경문제 등 공공 복지재정의 증가로 과연 정부는 어느 수준까지 재정규모를 늘릴 수 있을지 고민이며,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기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요인을 파악해 현재 도에서 시범운영중인 해봄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활용사례를 만나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한국사회혁신금융이 기초수급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봄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고, 2개 사업은 현재 사업 설계 중에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안혜영 부의장 포함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권정선, 김강식, 조성환, 이애형, 김은주, 최종현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서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컴퍼런스에 뜨거운 관심을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