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1~13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오는 31일 9차 협정이 만료되는 만큼 이번 회의가 사실상 연내 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인 만큼 총액과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그간 양측은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오가며 지난 3~11월까지 총 9차례 회의를 열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미 양측은 모두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6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 대표단을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측 협상단은 150% 증가한 연간 12억 달러(1조3500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그간 협상에서 우리 측에 분담금 총액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측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인상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형식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2014년 체결된 9차 협정은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차기 협정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내에 타결과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