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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방향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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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방향 논의 진행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8.12.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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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광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석범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규로 위촉된 9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18년 규제개혁 추진현황 보고 및 2019년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기업인,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다.

이들 신규 위원은 오는 2020년 9월 30일까지 2년 동안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검토·심사한다.

이 부시장은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 주기 바라며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시민들의 규제를 개선하고자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은 규제관련 건의과제 논의, 규제발굴 공모전 심사 등 다양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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