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관방장관, 정례 기자회견서 비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11일 "한국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겸허해야 한다”며 일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일본은 (한국의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협정에 따른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한만큼 한국은 성의를 갖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앞서 "청구권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작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한국에 의한 협정 위반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협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하는 책임은 당연히 한국"이라며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 측에 의해 자산 압류의 움직임이 있는 것을 (일본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겸허해야 한다"며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이들(징용배상 문제 등)을 정치쟁점화 해서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징용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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