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4년간 시세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 때문에 70조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해 직무유기와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 간 공시가격 축소로 70조원의 세금 징수를 방해한 국토부 장관과 감정원장을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항목은 ▲법에서 정한 부동산(토지, 주택)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공시가격 축소로 70조원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위 등이다.
관련 법상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의 가격’으로 시장가격 개념인데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산정해 직무를 유기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이유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축소로 지난 14년간 70조원의 보유세가 덜 걷혔다고 추산했다.
또한 고가토지를 핀셋 인상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0.4%의 고가토지를 20.05% 인상한데 반해 나머지 99.6%는 7.29% 올렸다.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오른 64.8%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발표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였다.
경실련은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가격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명으로 일관할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은 매년 1800억원 규모로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셈”이라며 “공시가격 축소 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 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등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