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소통 '실질적 주민자치 기능' 강화 추진 계획
강릉시는 최근 주민자치위원 구성과정에서 일부 파열음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이를 쇄신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선다.
시는 2019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위촉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읍면동을 대상으로 내부조사를 실시해서 법률검토 및 조사한 결과,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명확한 절차와 세부적인 기준의 미비로 주민의 분열과 행정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쇄신방안으로 ▲강릉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정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 및 결과 환류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내실화 ▲민∙관 소통 강화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각 읍면동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주민화합, 지역발전, 나아가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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