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집단행동 예고에 강력 대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 2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월 1일부터 의무 도입되는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고 집단 휴·폐원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 서초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전국 시도부교육감들과 함께 제7차 유치원 공공성강화추진단 회의를 열어 “일부 사립유치원단체 불법행동에 대해 경찰청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청 행정명령과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발해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유 부총리는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이 3월 1일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의무 도입되면 누리과정 지원금, 학부모 분담금 수입 항목, 아이들에게 실제 쓰이는 교육비와 급식비 등 지출항목이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게 관리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투명성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사립유치워 노히계에 대한 불신 줄어 교육 질 더 높아질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부교육감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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