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협상 과정에서 경협 사업이 어디까지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를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북제재 기조가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상응조치 방안을 고민 중인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제공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국 측은 현재 상응조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나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 재개 외에 피부에 와닿는 ‘플러스 알파(+α)’의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과도 상당한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이나 합의문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 기간 남북경협에 관한 물밑 대화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이 같은 관측에는 남북경협이 제재와 연결된 만큼 미국에게는 실질적인 협상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다.
북미 정상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단순 관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돼야 하는 만큼, 제재라는 틀을 유지하는 속에서 남북경협 카드를 지렛대로 한 ‘빅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물망 제재와 ‘속도조절론’으로 귀결되는 제재 공조의 와해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하노이 선언’ 이후에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다만 금강산 관광도 상대적으로 걸림돌이 적다고는 하지만 대북 물자 반출, 자금 유입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의혹 제기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국들과의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책임자인 비건 특별대표가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다고 발표했다.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전 주 스페인 대사) 일행도 베이징을 거쳐 20일께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 외교부도 전날 비건 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구체적인 만남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한미 수석대표 간 접촉이 기대된다고 밝혀 남북 경협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