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3당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5·18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사적 사실에 기준이나 잣대도 문제”라며 “해석과 발언을 중범죄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 일부 의원 발언을 계기로 자기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은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라며 “6·25를 북침이라고 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는가.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침몰이라고 해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체크리스트’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말장난만 늘어놓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체남블’(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이라는 새로운 닉네임 이야기도 나온다”라며 “권위주의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로드맵은커녕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라질까 우려된다”라며 “남북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정부가 서두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협력기금을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