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2중대를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의혹을 통해 이 정권이 고위공직자를 먼지떨이 식으로 탄압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공수처라는 무소불위 기관을 갖게 되면 정치권, 행정부, 사법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짓누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정권 비판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를 독일 나치정권의 비밀국가경찰(게슈타포)로 비유한 것이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이 정권의 안을 보면 결국 검찰과 경찰을 모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인다”며 “버닝썬 수사를 보면 많은 분들이 찜찜하다고 한다. 이 정권의 실세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에서 파격 승진한 윤모 총경이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이라는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 마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아울러 “3월 국회는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장기거주 주택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개정안 등 국민부담 경감 3법 개정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한 관련 법안(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