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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선거제案 최종 논의 돌입당론 추인까진 난항 예상
박경순 기자  |  21pks@sanky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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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7  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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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간사회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최종 논의를 갖고 단일안을 마련한다. 

이들은 지난 15일 큰 틀에서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최종 검토한 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단일안을 만들 예정이다. 굵직한 것들에 이미 합의를 이룬 만큼 이날 회동에서는 세부 사항과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의원 정수 300명을 넘기지 않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초과의석 발생을 막기 위해 연동률은 50%로 정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5일 큰 틀에서 나온 합의안에서 세부적인 것들만 조율해 단일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패스트트랙에 올릴 날짜가 나오면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 단일안이 마련되면 여야 4당은 다음주 중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한 뒤 단일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에서는 단일안 자체에 이견이 나오고 있어 당론 추인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평화당 역시 호남 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지도부 간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도 개혁안과 개혁입법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야3당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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