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과거의 금융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선포식은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혁신성장을 추동하기 위해선 금융 개혁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준비됐다. 기존 실적 위주의 대출 방식 등을 넘어서는 새로울 기준 등을 적용해, 벤처·중소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백열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의 사례를 들며 혁신금융의 개념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에디슨에게 길을 열어 준 것은 '아이디어와 기술' 그 자체였다"며 "백열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일렉트릭(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라며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 금융이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양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모험자본 공급 위한 자본시장 혁신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위한 정책금융 공급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하는 새 금융 정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은행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이라며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며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괄담보제도는 종합적으로 평가돼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또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할 것"이라며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여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하여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으로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도 확대된다"며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 개편,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 강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 확대 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기관의 손해 우려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혁신을 위한 금융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금융에 대해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신설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협의하여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