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2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결정으로 판단해 수도권교육감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은 사적 특수 이익을 위해 수년에 걸쳐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 반하는 집단 행동을 번복해오다 개학 무기한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 휴업을 강행했다”며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한유총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판단해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교육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원하는 유아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하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고 목적외 사업을 집행했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저작권자 © 산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