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연구원은 23일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구성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각자가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는 기본소득 실험은 서로 다른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실업자의 노동의욕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후진국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험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본소득과 달리 지역화폐와 결합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복지, 성장, 재정’의 동시 해결이라는 난제에도 도전한다.
성공적인 경기도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는 ▲경기도 기본소득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경기기본소득 모형의 구축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정 ▲이외에도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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