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기존의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는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원내 교섭단체 3당 간 새 협의체’ 주장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3당 협의체 타진 가능성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빠르게 진화한 것이다.
1년 전 우여곡절 끝에 5당이 합의한 원칙을 깨면서까지 한국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의 참여 대상은 5당이 기본이지만, 그 전에 교섭단체 3당이 먼저 만나 현안들에 대해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고, 정리된 것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과 국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답을 하면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하는 여아정 협의체 구성을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건의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 운영에 있어 유일한 걸림돌이 협의체 구성 문제라면 이를 한국당에 양보하더라도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 원내수석의 설명이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3당 교섭단체 중심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외에는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나 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교섭단체 3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극구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5당 범여권 협의체만 고집하고 있다”며 “그런 기준이라면 지금 국회 내에 있는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은 왜 포함을 안 시키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는 등 끝까지 3당 참여를 고수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의 반응은 나 대표의 주장과 이 원내수석의 발언과 거리가 멀다. 교섭단체 3당이 참여하는 방식의 새로운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는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은 지난해 첫 출범을 앞둔 사전 논의 과정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진 만큼 여야 5당 원내대표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한 차례 첫 발을 뗀 여야정 협의체는 재가동이 필요한 것이지, 원점으로 돌아가서 참석 대상부터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1년 전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둘러싼 합의 과정에서 한국당이 원내 비교섭단체와 함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던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꺼내든 것을 청와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여야정 협의체 논의 당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5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해 우여곡절 끝에 11월 5일 처음 출범하게 됐다.
당시 5당 원내대표들은 구체적인 법안 처리 등은 3당 교섭단체에서 논의하되,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5당이 모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했었다.
이러한 합의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한국당이 다시금 교섭단체 3당 논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이미 어렵사리 합의한 부분을 훼손하면서까지 여야정 협의체를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의 일방적 주장을 계속 맞춰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