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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반발 철회시위에 갈등 번져2기 약속 불이행이 주민 불안 심화
박경순 기자  |  21pks@sanky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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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9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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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반대 집회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고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7곳에 3만5000호, 같은해 12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41곳에 15만5000호를 공급하는 1·2차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7일 28곳에 11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3차 계획을 공개했다. 

이로써 330만㎡ 이상 신도시 5개를 포함해 수도권 86곳에 총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안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수도권내 30만호를 공급하면서 서울로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차 계획안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겠다”며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수도권 내 30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하안2(5400가구), 의왕청계2(2560가구), 검암역세권(7800가구) 등 총 3만5000가구를 수용할 1차 공공택지는 빠르면 내달 중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택지지구라 주민 반발 없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차 공공택지로 지정된 곳 중에는 330㎡ 이상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지구가 남양주 왕숙(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 등 3곳이나 돼,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또 공공택지로 지정되면 토지 강제수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원주민이나 토지주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24~26일 예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주민들의 요청으로 2주 미뤄졌으나 전부 무산될 정도로 주민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지난 14일 인천 계양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설명회는 주민들의 출입구 봉쇄로 파행됐고, 16일 남양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측과 주민 간 충돌이 벌어졌다.

17일 하남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3기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연합대책위)’가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 동·서·북부에 공급이 늘어날 경우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둘째주(13일 기준) 경기 아파트값은 0.10% 하락하고, 인천 아파트 매매가도 0.02% 떨어졌다.

전주(-0.08%와 -0.01%)에 비하면 다시 낙폭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3기 신도시 공급 예정지 인근인 일산 서(-0.19%), 동구(-0.10%)와 남양주(-0.02%) 등도 공급과잉 우려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동시에 기대감도 교차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 주민 김모(32)씨는 “계양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 주민들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라며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부천과 함께 개발되면 자립 도시화될 것 같아 신혼집도 신도시 신축 아파트로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3차 공공택지로 지정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 인근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도리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공공택지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산업지구 조성과 교통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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