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부터 개성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이전해 임가공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개성공단에서 옮겨온 설비로 생산된 임가공 의류는 밀수를 통해 중국에 넘겨진 다음 일본과 유럽으로 수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주재 북한 무역일꾼은 RFA에 “개성공단 설비를 옮겨서 의류를 가공하는 회사는 평안북도 동림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으며,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이 짭짤하다”며 “남조선에서 개성공단 설비를 점검하러 들어온다면 몰래 이전한 개성공단 설비를 제자리에 반납하고 외화벌이 사업도 중지되겠는데 평양에서 어떻게 조치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앙에서는 앞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면서 뒤에서는 남조선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간 의류제품과 전자제품을 중국으로 밀수출해 절반 값으로 처분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개성공단 설비까지 무단으로 이전해 외화벌이에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남북 간 접촉에서 개성공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들이 공장 설비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내 시설 등은 기업인, 우리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방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방북을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며 구역 내 재산을 모두 몰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측의 주장일 뿐이며, 남북 합의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