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北 개성공단 설비 무단 반출 의혹에 南 “재산권 침해 인정 못 해”통일부 "개성공단 시설은 국민 재산, 방북 필요"
박경순 기자  |  21pks@sankyungilbo.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23  14:07:09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 경기 파주시 개성공단.

북한이 지난해부터 개성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이전해 임가공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개성공단에서 옮겨온 설비로 생산된 임가공 의류는 밀수를 통해 중국에 넘겨진 다음 일본과 유럽으로 수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주재 북한 무역일꾼은 RFA에 “개성공단 설비를 옮겨서 의류를 가공하는 회사는 평안북도 동림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으며,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이 짭짤하다”며 “남조선에서 개성공단 설비를 점검하러 들어온다면 몰래 이전한 개성공단 설비를 제자리에 반납하고 외화벌이 사업도 중지되겠는데 평양에서 어떻게 조치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앙에서는 앞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면서 뒤에서는 남조선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간 의류제품과 전자제품을 중국으로 밀수출해 절반 값으로 처분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개성공단 설비까지 무단으로 이전해 외화벌이에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남북 간 접촉에서 개성공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들이 공장 설비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내 시설 등은 기업인, 우리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방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방북을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며 구역 내 재산을 모두 몰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측의 주장일 뿐이며, 남북 합의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 인기기사
신문사소개조직도연혁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윤리강령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 516호  |  대표전화 : 02)783-7114  |  팩스 : 02)783-6090  |  발행일자 : 2013.10.2
등록일 : 2017.1.3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4306  |  발행인 : 송준길  |  편집인 : 송준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안명옥
Copyright © 2013 産經日報.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