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대규모 택지개발과 관련 사회기반시설 확충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LH의 개발수익금을 시급히 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혁신기획관으로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지훈 시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LH가 하남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함을 감안, 하남시민들을 위한 기반시설비용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LH는 하남에서 지난 8년여 동안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153만1694㎡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6조2035억원의 토지 매각대금을 취득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LH의 하남 공공택지개발 수익은 정확히 추정하기 힘들지만 미사강변도시의 4배 이상 규모인 화성 동탄신도시의 토지매각대금이 10조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하남시 개발로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남긴 것 같다”며 “하남시에서의 수익액이 얼마인지 추산해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오 의원은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올해 본격적으로 LH로부터 단계적 이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관전에 하남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하남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필요사항을 종합해 LH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예산절감 반영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부서별로 LH와 관련된 사업별 개략적인 조성원가 등을 계산해 이관 후 투입될 하남시 예산 등을 위해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LH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하남시 예산절감 모범사례로는 덕풍 수리골 공영주차장 무인화와 선동IC 개선(확장) 공사와 관련 6600만원과 40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