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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증세 아니면 빚더미·먹튀 될 것, 추경 반대”“추경안에 실효성 의문 가는 정책 많다”
이교엽 기자  |  lkylee@s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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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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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추경안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의 포문을 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하면 3조6000억원이나 빚지게 되는 빚더미 추경이고 이 나라 빚은 결국 청년들에게 부담을 증가하는 것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국회에서 대내외적 경제리스크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각 당이 함께 진단하고 대안을 내고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게 논의하면 국회가 정책을 주도하는 새로운 국회 문화를 선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지정토론자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등이 참석해 현 추경안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교수는 “추경 예산을 검토한 결과, 미세먼지 대책 등의 내용은 추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며, 실업 대응대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예산 투입으로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또 추경안 예산도 공통적 사업 실효성에 의문 가는 정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 또한 “대한민국 빚이 GDP 40%라고 하지만 사실 10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경을 또 다시 하겠다는 것은, 명목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지만 정치활성화다”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들이 발표를 마치차 김광림 의원은 “그간 1970년대의 오일쇼크부터 90년대 말의 IMF,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재정이 튼튼해서 막아왔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 재정 쓰는 속도를 보면 박근혜 전 정부보다 속도가 두배 이상 빠르다”며 “그럼에도 추경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정치활성화도 아니고 ‘재정 포퓰리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추경호 의원도 이에 더해 “(추경은) 꼼수이며 기본적으로 증세 시도가 또 나타날 것이다. 증세가 아니면 빚더미 안는 것으로 (결과가) 올 것”이라며 “반드시 먹튀 정부가 될 것이고 한국당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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