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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료 누진구간 확대로 1600만 가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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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료 누진구간 확대로 1600만 가구 수혜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19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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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가구 월 1만원씩 할인 혜택 돌아가
▲ 전기요금 누진제 최종 권고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최종 제시됐다. 한시적으로 1600만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누진제 TF는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3개 대안을 마련했다.

1안으로 현재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제시됐다.

이 외에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도 나왔다.

논의 끝에 최종안으로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이 선정됐다. 이는 2018년에 시행했던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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