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년보다 7개 늘어난 16개로 나타났다.
반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8개에서 1개로 줄었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공기업 19점→30점, 준정부 20점→28점으로 확대했다. 또 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을 비중 있게 반영했다.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성과도 적극 평가했다.
감사평가는 평가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상대평가 결과 등급 분포는 전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됐다.
지난해 대비 ‘양호’ 이상인 A, B 등급은 50.4%에서 55.4%로 증가했으며 ‘미흡 이하’인 D, E 등급은 전년(13.8%)과 유사한 수준인 13.3%를 나타냈다.
가장 높은 ‘탁월’(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개도 없었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35개 중 ‘우수’(A) 6개(17.1%), ‘양호’(B) 15개(42.8%), ‘보통’(C) 9개(25.7%), ‘미흡’(D) 4개(11.4%), ‘아주 미흡’(E)은 1개(2.9%)였다.
준정부기관는 ‘우수’(A) 등급 9개(18.0%), ‘양호’(B) 등급 17개(34.0%), ‘보통’(C) 등급 18개(36.0%), ‘미흡’(D) 등급 6개(12.0%) 등이다.
정원 300인 미만인 강소형 기관은 ‘우수’(A) 등급 5개(11.6%), ‘양호’(B) 등급 19개(44.1%), ‘보통’(C) 등급 13개(30.2%), ‘미흡’(D) 등급 6개(14.0%)였다.
정부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 결과를 요약·정리해 7월 중으로 별도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8월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