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탈도시화 현상에도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도시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2만명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1.8%(4759만명)로 집계됐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6286㎢의 약 16.7%(1만7789㎢)에 우리 국민 열중 아홉이 살고 있는 셈이다.
도시지역의 인구비율은 지난 1970년 50.1%를 기록한 이래 1980년 68.7%, 1990년 81.9%, 2000년 88.3%, 2019년 91.8%로 증가 추세다.
도시지역의 면적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도시지역 지정면적은 주거지역(14.0㎢), 상업지역(3.7㎢), 공업지역(16.6㎢), 녹지지역(11.8㎢) 등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8만8497㎢는 농림지역 4만9351㎢(46.5%), 관리지역 2만7223㎢(25.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23㎢(11.2%)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관리지역(42.9㎢), 농림지역(5.4㎢)은 증가했다.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충남 홍성(32.3㎢↓), 강원 철원(12.7㎢↓) 등에서 진행된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24.4㎢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30만5214건(2256㎢)으로 전년(30만5201건)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건축물의 건축’이 18만6683건(61.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8만1,392건(26.7%), ‘토지분할’ 2만7732건(9.1%), ‘공작물의 설치’ 8583건(2.8%), ‘물건적치’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등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9254건(401㎢)으로 가장 많고 경북 3만1085건(363㎢), 전남 2만8567건(244㎢) 순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7859건(44.4㎢), 강화군 5657건(10.5㎢) 청주시 5523건(28.5㎢), 양평군 5518건(5.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27.3㎢으로, 교통시설(2396.6㎢)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47.3㎢), 공간시설(1469.2㎢), 공공문화체육시설(1013.9㎢), 유통 및 공급시설(241.8㎢),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0㎢) 등 순이다.
이 중 집행 면적은 6012.6㎢(84.4%), 미집행은 1114.7㎢(15.6%)이다.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46.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16.4㎢), 하천(88.1㎢), 유원지(62.9㎢)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0.2㎢으로 가장 많고, 경북(136.1㎢), 경남(121.7㎢), 전남(87.5㎢), 서울(64.3㎢)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