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 적극적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일(對日) 여론전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김 차장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이 경제 조치릘 취한 배경에 대해 처음엔 역사 문제를 거론했다가 우리 수출관리 체제를 문제삼더니, 어제 고노는 대법원 판례를, 경제산업성 간부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의 속내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본의 무례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거칠게 항의하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고노 외상은 남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고노 외상은 또 남 대사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던 중 말을 끊고 “한국 측의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측의 (1+1) 제안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에 김 차장은 같은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일본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차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 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역설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구에 대해서도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우리가 중재위 개최에 부정적인 이유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 차장이 공식 브리핑에 이어 SNS를 통해 ‘무례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일본에 맞대응한 것은 향후 대일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보여준다.
당초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직후에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자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책임한 주장들만 잇따라 내놓고 있어 적극적인 여론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공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이같은 판단의 배경이 됐다.
김 차장은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앞으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내외신을 상대로 직접 브리핑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