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세대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가 2018.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의 완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강릉시는 주택 보급률이 2019년 6월 기준 114.7%에 육박함에도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신청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에 접수된 사업 건 및 추진 준비 중인 사업 건이 모두 추진되면, 추가로 2만1294세대가 공급되어 주택 보급률이 134.7%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및 사업계획승인 처리 정책(안)’은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전면 제한하고, 향후 주택 보급률 및 미분양 추이를 보아 제한 기간을 연장 및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주택도시공사 예비(사전)심사승인의 의무적 이행, 경관심의 등 각종 심의 규정을 강화를 통하여 사업 검증 후 승인절차를 진행하며, 사업승인 완료 후에도 주택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공급․수급을 조절할 예정이다.
단,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공원 특례 사업과 시민들의 피해예방 및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조합주택 사업, 재건축, 재개발 및 재난 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허용토록 하였다.
시는 미분양 물량 증가 및 주택거래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 신규 주택 선호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 및 도시 슬럼화 현상 등의 발생을 우려, 주택 공급을 제한 조절 정책을 시행하는 바, 사업주체 및 관련기관을 협조를 요청하고 주택시장의 추이 및 여건을 고려해 공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