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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중, 국민감사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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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중, 국민감사행정소송 예고
  • 이미연 기자
  • 승인 2019.08.0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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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해도 적정 학생 수급 가능” 주장
▲ 송정중 폐교반대 기자회견.

신설될 마곡2중으로 통폐합이 예정된 송정중 구성원들이 8일 법적 소송을 예고하며 폐교 반대를 주장했다.

서울 강서구 송정중 교사와 학부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송정중 유지를 희망하는 학부모 모임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송정중 폐교반대 공동대책위원회(송정중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송정중 공대위는 “송정중 학생이 마곡2중으로 분산 배치 될 경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송정중의 존속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날조에 가깝다”며 “교육지원청이 의도적으로 축소 배정하지 않는다면 송정중은 충분히 적정 학생 수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신설조건이 폐교 대상 학교의 사전 동의인데 동의는 안중에도 없고 예산 확보를 일단 해놓고 공사를 강행한 뒤 개교 직전에 폐교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동의 절차의 고의적 지연과 다르지 않다”며 “선(先)공사 후(後)동의라는 거꾸로 행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정중 폐교 취소와 조희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국회에는 국정감사를 요청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중 폐교가 진행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송정중 공대위는 “적정학교 교육성 방침에 따라 폐교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피해 학교 주체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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