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3일 우리 정부가 전날(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적반하장이고 억지”라고 비판했다.
특위 오기형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 정부의 반응이 적반하장이고 그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고 여러 차례 그 이유에 대해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오 간사는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 통제가 국제무역규범에 비춰 합리적 근거도 없었다는 점이 이미 각국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며 “일본의 이런 근거 없는 규제, 통제가 바로 WTO 위반이란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한일 갈등이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극우파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억지와 막말의 종결”이라며 “국민들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끊임없는 막말 릴레이를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다”며 “진정 토착왜구가 되고 싶으냐. 당리당략을 위해 나라마저 팔아먹을 것 같은 한국당의 개탄스러운 정신세계에 온 국민이 질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 오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도 이 사건을 일본이 벌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데 한일 간 갈등을 문재인 정부 자작극이라고 하는 일본 극우보다 더 우파 같은 발언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 최고위원은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당리당략을 위해, 문재인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라면 막말이든 뭐든 국익에 해로운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