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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산업 1.6조 예타 면제 이달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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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산업 1.6조 예타 면제 이달중 처리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8.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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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특별법, 장비분야 포함해 다음달 국회 제출"
▲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

당정청은 13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 1조6578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달 내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당정청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이 당정청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책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 및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 등이 한일 양국 협력 및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며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수급대응 긴급지원체계 구축 및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우선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소재·부품 특별법을 장비분야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서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세제 지원,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 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R&D(연구개발) 목적공동출자 법인세 세액 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조기 투입하기 위해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데 공감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확충과 관련해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다음달부터 시작하고 장비도입에 착수키로 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는) 고정된 전략을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상대 반응을 보고 (대응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면서 보완해나가는 전략게임이자, 그런 판단을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반복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직접적인 피해보다 이런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 가지 대책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열려있는 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소재·부품·산업에 투입되는 지원을 크게 늘리고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고 김 정책실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상황점검 체계를 갖춰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국회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여당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의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잘 심의해주길 부탁한다"며 "나아가 한국의 경제 활력 제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지금 성안돼 있는 법안을 조속 심의해 법령적 근거를 충실히 갖출 수 있게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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