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5)은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이해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전국적 제정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된 공동 기자회견문은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 돌비석에 새겨져 있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 우린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우리가 진정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산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면서도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일제의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또한 일본은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해서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국제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며, 급기야 우리 산업의 주력 분야인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경제침탈을 시작했다고 규정지었다.
이에 중국이 정부발주 사업에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 제한 압력으로 일본기업으로부터 공식사과 배상을 받아내고, 유대인들이 독일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통해 독일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낸 것처럼, 우리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 완전한 극일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전국 광역의회에서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안은 ▲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 문화조성 노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정선 의원은 “우리는 일제의 침탈과 수탈 속에서도 국민 모두 힘과 뜻을 모아 고난과 위기를 이겨낸 역사가 있듯이, 그에 견줄만한 이번 국가적 위기 사태도 보란 듯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전국 광역차원에서 공동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조례 제정이 그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